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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칼럼/ 눈앞의 나무보다는 숲을 보자!
24-02-27

정수현 충북인적자원개발위원회 수석연구원


[동양일보]매달 정부는 통계청을 통해 고용동향을 공시하고 있다. 지난 16일 발표된 고용동향 지표를 살펴보면, 충북은 15세 이상인구가 144만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8천명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경제활동인구 역시 약 2만 7천명이 증가하였다. 경제활동인구 증가와 더불어 취업자도 3만 3천명 증가하면서 고용률은 63.0%로 전년 이때 보다 1.9%p높아진 결과를 가져왔다.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중 세종(취업자 수(1.7%), 고용률(0.1%p))과 충북(취업자수(3.7%), 고용률(1.9%p))만이 취업자 수와 고용률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실업률이 낮아진 것은 4개 광역시도 중 충북만이 0.8%p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대비 충북의 고용지표는 매우 긍정적이다. 그러나 전반적인 결과일 뿐, 세부적으로 보면 아직도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 여성의 실업률 추이는 23년 1월(4.7%)보다는 이번달(3.8%)에는 0.9%p가 낮아지긴 했지만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17시간 미만 일하는 인력이 증가하였고, 53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들이 늘어나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는지, 또는 앞으로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한다. 이번에 필자가 고민해 본 것은 여성 인적자원과 관련된 부분이다. 여성 실업률과 여성 고용률은 고저를 반복하며 지역 고용 지표에 큰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충북의 산업구조에서 일자리는 타 광역시·도에 비해 제조업에 집중화되어 있고 산업 특성상 남성 취업률이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서비스업은 여성 취업률이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갖는다. 이러한 산업구조적 측면에서 여성의 취업률이 남성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 원인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 여성취업을 지원하고 있는 취업지원기관의 담당자들에 따르면, 여성취업률 저하의 원인으로 크게 6가지를 언급하고 있다. 먼저 구인 수의 감소이다. 전체적으로 제조업 구인 감소로 인해 여성취업률이 낮아지고 있으며, 전년도 반도체산업과 전·후방산업의 채용인원 감소가 있었다. 반면 보건 및 복지분야의 채용이 증가하면서 중장년층의 여성인력취업률은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로는 여성 경력단절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응답이다. 특히 20대~30대의 청년들은 육아 등으로 인한 시차출퇴근제 등의 유연한 제도에 대한 매력을 느끼지만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는 기업들의 부족으로 노동시장진입을 어려워하고 있으며, 40대 역시 자녀들의 양육에 따라 적합한 일자리가 부족할 경우, 경제활동인구에서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청년층의 지원금 혜택이 많아짐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가 아닐 경우, 취업준비를 통해 지원금 수급으로 취업시기를 연장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넷째는 저출산 및 경제활동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원인으로, 저출산으로 인해 20대에서 30대에 이르는 구직자가 감소하고, 기존 경제활동인구였던 40대~50대의 노령화로 인해 경제활동인구에서 감소함에 따라 경제활동인구의 연령구조의 변화에 따른 원인으로 변동폭이 증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다섯 번째로 학력인플레이다. 직업계고 졸업생들이 기존 졸업 이후, 노동시장에 진입하던 인적자원이 대학으로 진학을 선택함에 따라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되는 부분이 증가하는 것을 그 원인으로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구직자의 요구수준과 기업의 지원수준의 격차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금전적 보상인 임금격차를 비롯해 비금전적인 보상인 근로복지환경 및 제도를 들 수 있다. 앞서 언급했던 두 번째 원인과 연계된 부분으로 시차출되근제 및 단기 또는 단시간 근로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기업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아직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에 있어 여성들의 취업을 고사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즉 위에서 언급한 고용지표 하나 하나의 결과에 대한 매몰보다는 그 결과를 나타나게 한 이러한 원인들을 파악하고, 파생될 수 있는 상호효과를 생각해야 한다. 원인 하나의 변화에 따라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에 대해 대처하지 못한다면, 향후 우리 사회의 문제로 부각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원인들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이 진행될 때, 우리의 고용지표는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며, 이는 곧 우리사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도 언제나 기다리고 있다. 슬기로운 문제해결이 함께 하도록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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