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한민국은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에 진입했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어섰다는 사실은 명실상부한 소득보장의 상징이며,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사회적 형평성을 위한 국가적 의지를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고무적인 지표 이면에는 지역 산업 현장에서의 부담, 특히 충북과 같은 제조업 기반의 지역이 마주한 현실적 문제들이 존재한다. 충북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전략 산업의 육성을 통해 성장해 온 지역이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청년 실업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고, 도내 중소기업의 80% 이상이 종업원 수 50인 미만의 소기업 중심이라는 점은 충북의 노동시장이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지역 고용 시장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기업이나 수도권 중심의 기업은 비교적 인건비 상승을 감내할 여력이 있지만, 도내 영세 제조업체와 서비스업 중심의 자영업자는 상황이 다르다. 이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 인력 확보 어려움 등 기존의 경영 부담에 더해 인건비까지 높아지면서 고용축소, 무인화 전환, 폐업 등의 압박을 받고 있다. 특히 지역 내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생과 청년 구직자들은 일자리의 문턱이 더 높아졌다고 느낀다. 인건비가 부담스러워진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기피하거나 단기근로 위주로 전략을 변경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최저임금은 헌법상 근로기준의 하한선을 보장하는 필수 제도이며, 장기적으로는 소비 진작과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 그러나 산업 구조가 다양하고, 지역별 경제 역량에 차이가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전국 단일 최저임금 제도가 일률적으로 작동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충북처럼 중소기업과 자영업 의존도가 높은 지역은 동일한 임금 수준에서도 체감하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 이는 곧 고용 불안정과 비정규직 증가, 산업 경쟁력 약화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2024년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 이후 중소기업의 58.2%가 “고용을 줄이거나, 근무시간을 단축할 것”이라고 응답한 바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해법은 단순히 임금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충북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 구조, 기업 지원, 인력 양성, 복지 정책이 유기적으로 맞물린 다층적 접근이 필요하다. 먼저 노동시장 유연화와 고용 유지 지원을 위한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에 대해 사회보험료를 한시적으로 확대 지원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는 최저임금 차액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의 임금보조제도도 검토할 수 있다. 둘째로, 디지털 전환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자동화, 디지털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우리 충북은 로봇 도입, 스마트공장 고도화 등을 통해 생산성 제고를 유도하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자리 전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직업 재교육 시스템을 병행함으로써 일자리와 기술혁신을 이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청년 대상 일자리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중요하다. 중소기업은 열악한 환경이라는 잘못된 인식에서 벗어나, 중소기업만의 장점을 잘 살릴 수 있어야 한다. 중소기업은 실무중심의 빠른 성장을 이룩할 수 있다. 즉 대기업에서는 하나의 역할만 수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중소기업은 입사초기부터 다양한 업무를 직접 경험할 수 있고, 이는 곧 실무역량을 바탕으로 짧은 시간 내에 핵심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또한 ‘강소기업’, ‘월드클래스기업’ 등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을 비롯해 안정성과 성장성 모두 뛰어난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들도 많다. 이러한 중소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널리 알려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결코 잘못된 방향이 아니다. 그러나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여건에 맞는 대응 방안과 탄력적 운용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충북이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모형을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고용 생태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책·산업·교육의 삼각 협력이 더욱 긴밀해져야 할 것이다. 결국, 최저임금은 단지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지역의 산업 구조와 고용 전략, 인재 양성 시스템 전반을 되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사회경제적 신호다.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지역경제의 침체를 부르는 경고가 아닌, 혁신의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이 바로 그 전환점이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