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현 충북인적자원개발위원회 수석연구원
충북 인구구조 변화와 산업구조 전환이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생산연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은 지역과 산업의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농업·제조업·돌봄 분야는 이미 인력 공백이 구조화된 지 오래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외국인 인력은 단순한 대체 노동력이 아니라, 지역 경제와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떠받치는 전략적 자원으로 부상하였다. 충북 외국인 주민은 약 9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를 상회한다. 전국에서 외국인 비율이 높은 음성·진천·청주 등 주요 산업단지 밀집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더 이상 외국인은 주변적 존재가 아니라, 지역 경제와 사회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충북의 외국인정책은 호주를 비롯한 많은 해외에서 겪었던 바와 같이 단순 고용 허용을 넘어, 산업 수요와 정착 지원을 종합적으로 설계하는 방향으로 진화해야 한다. 먼저 우리 지역에 맞는 산업 맞춤형 인력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헬스 등 첨단산업은 고숙련 전문인력을 필요로 한다. 반면 농축산업과 식품가공업은 계절성과 단순노무 인력수요가 높다. 따라서 E-9(비전문 인력) 비자를 넘어, E-7-4(숙련기능인력) 및 E-7-4(R)(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 비자 등의 제도를 활용해 산업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단순히 인력 확보차원을 넘어, 지역 산업 생태계의 질적 성장을 가능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착 단계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외국인은 입국 초기에는 언어·주거·생활 안정, 중기에는 직업훈련·경력관리, 장기에는 가족 정착과 사회문화 참여의 과정을 거친다. 적재적소에 유기적으로 지원하는 충북형 정착 로드맵이 구축되지 않는다면, ‘일하다 떠나는 인력’ 또는 ‘일할 수 없는 지역’이 될 수 밖에 없다. 즉, 이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외국인 인구가 증가할수록 내국인 주민과의 접점에서 갈등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그러나 지방 소멸을 방지하는데 있어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는 단순 지원을 넘어, 상호문화의 관점에서 내·외국인이 함께하는 공동체 활동, 문화 교류 프로그램, 지역축제를 통해 상호 이해와 공존을 촉진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의 궁극적 성과는 현장에서 체감되는가에 달려 있다. 충북 외국인 정책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채용·정착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수요와 정책을 정교하게 연결하는 지원체계도 고려해야 한다. 앞서 말했던 산업과 연계한 기업 수요 기반 인력 매칭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인 인력 매칭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업의 채용 수요와 외국인 유학생·근로자의 구직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충북RISE사업 등은 우리 지역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안착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것이다.
현재 외국인 고용기업은 숙소·교통·통역 등에서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지자체 차원에서 공동 기숙사, 통근버스, 생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기업의 부담은 완화되고, 외국인의 생활 안정성은 높아질 것이다. 이는 특히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과 농축산업체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며, 이는 곧 채용–정착–숙련화 연계 프로그램의 시초가 될 것이다. 외국인을 단순 근로자가 아닌 장기적 파트너로 육성하기 위해, 산학연계형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외국인 유학생에게 확대 적용하고, 졸업 후 지역 기업 취업과 장기 체류로 이어지도록 설계해야 한다. 동시에 경력관리와 자격취득을 지원하여 숙련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이는 곧 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즉, 기업이 인력 수요를 제시하면 지자체는 제도와 인프라를, 교육기관은 인력 양성과 훈련을 담당하는 구조적 협력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정책과 현장이 분절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선순환구조가 될 것이다. 충북의 외국인정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다.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이라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산업맞춤형인력전략–정착단계별지원–기업부담완화–숙련화연계라는 정책으로 책상 위의 문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체감되는 될 수 있도록 우리 충북의 산업과 공동체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한다면 기업과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포용적 지역 모델을 만들어간다면, 이는 곧 대한민국 지방의 지속가능성을 보여주는 선도적 사례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