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정부는 지난 8월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세부부족으로 인해 2024년은 알뜰 살뜰한 정부정책으로 부족부분을 채우겠다는 의도이다. 국세수입이 23년 400.5조원에서 24년에는 367.4조원으로 33.1조원이 감소함에 따라 금년도까지 진행하던 개별 사업 단위에서 성과 저하, 집행상 비효율 문제 등의 문제, 유사중복·집행부진·성과 미흡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낭비적 지출요인, 기존 부정수급 등의 부적절한 집행으로 인한 집행상 비효율 및 누수 요인들을 찾아 정리할 방침이다. 즉 낭비요소를 줄이고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하겠다는 의지이다. 물론 이렇듯 긴축한 재정을 통해 국가신용듭급 및 인플레이션에 사전 대처하겠다는 정부 의지인데 거시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재정건전성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가의 신용등급에 따라 기업의 수출을 비롯한 신용차입 등 모든 금융정책에서 단점이 될 수 있어 국가의 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동의 할 수 밖에 없다. 다만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사각지대 없는 복지체계 및 청년의 미래와 취약계층의 자립기반확충들을 위한 예산은 확대되었다.
일자리 및 고용과 관련된 2024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은 총 33조 6039억원으로 전년 34.95조원에 비해 1.35조원 감소했다. 내년도 고용부는 3가지 분야에 집중할 전략인데 첫째,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조성, 둘째, 민간 주도 일자리 중심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지원, 셋째,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해 노동시장 참여촉진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큰 꼭지별로 살펴보면, 먼저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은 임금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업종별 시장임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자 계획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훈련접근성 제고를 위한 사업주 직업훈련지원금을 등을 지원 할 예정이다. 둘째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지원에서 빈 일자리와 적합 인력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취업을 지원하고 미래 청년에 대한 일자리 투자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고용서비스를 고도화·내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의 참여 촉진을 위해 청년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를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렇듯 계층과 대상의 변화와 더불어 이전에 있었던 다양한 사업들이 변화함에 따라 일자리 분야의 사업들도 큰 영향을 받는다. 정부 예산의 흐름을 읽고, 이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특히 차년도 일자리에서는 눈여겨 볼 부분으로 청년들 중 NEET청년들에게 일경험을 지원하고, 10개 빈 일자리 업종에 청년 취업을 유도함으로써 만성적인 빈 일자리에 대한 해소는 우리 지역 입장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도내 기업들의 만성적인 인력난에 대응하고, 기업의 인력수요와 구직자의 매칭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기업의 인력수요와 그에 합당한 인적자원의 역량이다. 그러나 기업들의 다양한 요구에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재는 찾기 어렵다. 더불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기업들의 기술발전에 응대할 수 있는 인력을 구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기업 스스로 인재를 양성한다거나, 경력을 가진 인력을 고용한다거나, 이와 관련된 직업교육을 이수한 인재를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기업에서 필요한 기능과 기술을 가진 인적자원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기관들이 왕성한 활동을 해야 하지만, 인구감소로 인해 교육생 모집의 어려움부터 교강사 수급의 어려움까지 직업교육시장에서도 인력수급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지역·산업의 요구에 적합한 인력을 양성하고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지역에서는 정부지원 사업으로 지역·산업맞춤형인력양성사업과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등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 충북은 71.9%의 높은 취업률을 보이며, 전국 최저의 실업률을 보이는 고용지표로써는 안정된 지역이다. 그러나 기업들의 요구에 적합한 인적자원을 지속적으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직업계 고등학교, 대학 및 직업훈련기관들에서 배출된 인적자원들만으로는 기업의 요구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더불어 부족한 기능 및 기술을 가진 인적자원들은 직업훈련을 통해 기술과 기능을 배양함으로써,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만큼 일자리는 아주 단순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매우 복잡하다. 우리 충북의 기업들이 성장하고, 지역민들이 일하고 싶을 때 일할 수 있는 지역이 되길 기대한다.
출처 : 동양일보(http://www.dy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