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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동양칼럼/ 빈일자리 해소 '일학습병행' 함께
23-09-26

정수현 충북인적자원개발위원회 수석연구원


[동양일보] 경기변화에 가장 민감한 것 중 하나가 고용률이다. 정부는 고용지표를 통해 사회변화에 따른 문제를 사전에 해결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통계청 등의 부처를 통해 직접 관리하고 있다, 고용률의 변화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변화 추이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지표를 통해 동향을 관리하고 있다. 실업률, 고용률 등 주요 고용지표를 매월 발표하고 있는 것이 고용동향이다. 8월 기준 전국 고용률(15세~64세)은 69.6%로 30~39세 79.1%, 40~49세 78.7%, 50~59세 78.1%로 나타났다. 산업별 취업자 현황은 전년동월대비 숙박 및 음식점업 5.5%,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4.9%,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4% 각각 증가한 반면 제조업은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충북은 전국평균보다 모든 지표들이 우수한 편이다. 고용률은 71.8%로 제주에 이어 전국 2위를 차지하였고, 실업률은 1.1%로 전국 1위를 보였다. 다만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 7월 20만명에서 19만 5천명으로 감소했다. 제조업의 취업자감소는 특히 청년층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청년층의 제조업 기피현상이 커져가면서, 제조기업은 청년들을 모시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실제 채용이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심해지면서 중소기업들의 인력수급은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다. 빈 일자리가 증가함에 따라 산업이 쇠퇴할 수 있는 우려도 존재한다. 다행히 우리 충북은 제조업 비율이 약 11%로 낮은 수준이지만, 종사자 수, 부가가치 등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충북 북부생활권인 충주의 서충주산단 조성과 동충주산단의 현대모비스 공장신설, 그리고 데이터센터착공으로 인해 채용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부족한 인력수급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충주, 음성, 제천지역을 비롯해 타 지역에서 인력채용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채용된 근로자들 중 타 지역에서 온 인력들의 이직이 증가하면서 근로자들이 업무 적응 및 장기근속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 해결책 중 하나로, 장기근속과 전문성향상을 위해 일학습병행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산업현장의 실무형 인재양성을 위해 도입된 일학습병행사업은 2020년 일학습병행법 시행으로 인해 학습기업에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기업맞춤형 훈련과정 개발 및 훈련비 등을 안정적으로 지원 받고 이로 인해 채용에 드는 시간과 비용 절약이 가능하며 사내 교육훈련 강사를 양성할 수 있어 기업 내 교육훈련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 또한 훈련과정 종료 후, 학습근로자가 일학습병행법 제30조 4항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일학습병행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어, 학습근로자의 전문성도 강화될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된다. 2023년 4월 일학습병행 사업의 확산을 위해「일학습병행 운영매뉴얼」을 일부 개정되었는데, 일학습병행 관련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화함으로써 매뉴얼 내용 정확성 및 현장 활용성을 제고하였다. 학습기업 지정절차 간소화 방안을 비롯해 약정서 체결 및 지정서 송달 폐지, 지정서는 HRD-NET에서 학습기업이 직접 인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간소화 및 재정리하면서 행정적인 처리프로세스 역시 간소화 되었다. 또한 학습근로자 훈련대상도 확대되어 기존 비자(재외동포(F4),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이외에 거주권자(F2) 참여 허용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한 기업들의 경우에도 정부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충북의 북부지역인 단양은 지역의 특성상 인구소멸지역으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시범사업을 시행하여 외국인에게 거주권자(F2)비자로 체류자격을 허용하여 인력채용을 하고 있다. 학습근로자 훈련대상 확대로 인해 사업을 통해 채용된 근로자를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로 연계하여 기업 내 안정적인 정착 및 장기근속을 유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이다. 기업의 인적자원의 수급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글로벌경제를 비롯해 모든 경제지표들이 하반기 및 내년의 어려움을 점치고 있다. 기업들의 안정적인 인적자원 수급과 근로자들의 역량제고를 통해 기업과 근로자들이 윈윈할 수 있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학습병행사업으로 구인난에 고통을 받는 기업과 일자리 부족으로 힘들어하는 구직자들에게는 기회로 작용하길 기대한다. 빈일자리해소를 통해 우리 지역사회가 활력이 넘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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