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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살기 좋은 충북, 살고 싶은 충북 만들기
23-07-25

정수현 충북인적자원개발위원회 수석연구원



[동양일보]지난 12일 정부에서 고용동향이 발표되었다. 우리 충북은 전국 3위인 72.2%의 고용률 보였고, 실업률 역시 전년 대비 동일한 2.5%로 5번째로 긍정적인 고용률로 나타났다.

다만, 연령별 고용동향에서 청년 취업자가 감소하고, 60세 이상의 고령자 이상의 취업률이 상승하였고, 산업별 고용동향에서 제조업은 소폭 상승하였으나, 서비스업의 노동자 특히 도소매·숙박음식점업과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취업자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 서비스업의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할 듯하다. 직업별에서 서비스·판매종사자가 다수 줄어들면서 단순노무자가 상승한 부분으로 나타났다.

단순노무의 취업자가 상승하면서 일용근로자 역시 동반 상승하였다. 연령·산업·직업·직종 등으로 고용지표의 좋고 나쁨을 논하긴 어렵지만 젊은 청년층의 취업이 줄어들고, 고령의 인력들이 지속해서 상승하는 모습과 서비스업의 위축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더불어 19일에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전년도 9,620원에서 2024년부터는 9,860원으로 전년 대비 2.5% 인상되었다. 최저임금은 고용자가 피고용인을 저임금으로 부리는 착취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정한다. 정부가 법으로 최소한의 의식주가 가능하도록 급여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다. 1988년 463원이었던 최저임금은 1993년도 1,005원, 2002년 2,100원, 2005년 3,100원, 2009년 4,000원, 2014년 5,210원, 2016년 5,03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2년 9,160원, 올해 9,860원으로 지정되었다. 불과 35년의 기간 동안 463원에서 9,860원으로 9,397원의 임금이 상승했다.

물론 이러한 수치로 볼 때, 일각에서는 임금이 너무나 많이 늘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며, 또 다른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및 생활 물가수준에 못 미친다고 아쉬워할 수도 있다. 최저임금의 상승은 우리 사회와 경제에 다양한 효과를 미칠 수 있다. 먼저, 취약한 근로자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빈곤율 감소에 영향을 끼친다. 둘째로 소비증가를 통해 소비활동 촉진을 통한 경제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로 근로자들의 동기를 높일 수 있으며, 이는 생산성 향상에 영향을 끼쳐 근로자들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넷째로 기업은 인건비의 추가 비용 상승에 따라 고용을 줄이거나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형태를 보일 수 있다. 다섯째로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하기 어려운 기업은 고용을 줄이거나 자동화를 통해 인력대체를 고려하고 이는 실직률의 증가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원가 상승으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어 시장경쟁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즉 기업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근로자들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쟁력확보를 해야 하는 숙제를 갖게 되고, 생산성이 담보되지 못할 경우, 원가 상승에 따른 기업 간 또는 국가 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는 위협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소기업과 저임금 노동자들을 많이 고용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며, 기업은 노동자들의 고용에 보수적인 견해(고용유보, 고용연기, 비정규직 확대 등)를 갖게 된다. 일자리와 고용에 관한 일을 하는 필자로서는 변화하는 산업구조와 임금에 따른 총생산을 고려할 때, 고용의 탄력성이 경직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청주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한 BSI(기업경기전망지수) 및 기업 고용 전망 역시 지난 2/4분기만 해도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되었었으나, 실제는 3/4분기인 현재까지도 위축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만 보더라도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과 실적이 현실로 다가오기까지는 좀 더 많은 시간을 소요 될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는 세수의 부족 현상으로, 기업은 세계 경제 및 내수경기의 위축으로, 가계는 높아진 물가 등으로 인해 국민경제의 3대 주체인 가계, 기업, 정부가 모두 위축되고 있다. 3대 경제주체가 상생의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충북은 ‘돈을 버는 곳이지 쓰는 곳이 아니다’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소비처와 소비 촉진 계획을 확대하고, 기업은 높은 서비스와 품질, 그리고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체 혁신과 근로자의 역량을 개발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합심해야 할 때다. 살기좋은 충북, 살고싶은 충북을 만들기 위해서는 3대 주체가 함께 노력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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