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현 충북인적자원개발위원회 수석연구원
［동양일보］지난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6월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충북의 고용률(OECD 기준)이 73.0%로 사상 최고의 결과를 얻었다. 부동의 1위는 제주였고, 충북은 전국 2위의 고용률과 세종-경남에 이어 가장 낮은 기록이다. 특히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고용률 상승세를 보이면서 역대(통계 작성 시작한 1999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여성(4.8%) 취업자와 50세 이상 취업자(3.9%) 역시 도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서비스업 고용률도 임시근로자(27.4%)와 주 36시간 미만 근로자 수(27.5%)가 증가하면서 눌렸던 지표들이 일제히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지표는 충청북도의 기업들과 정부 및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 사업들의 역할도 충분히 반영된 것일 것이다. 특히 서비스업의 고용률 상승은 충북의 입장에서는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지속적으로 감소했던 서비스업고용률 변화와 여성고용률 상승은 인구감소로 힘들어하는 산업적 측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 할 수 있다.
일자리는 소득과 소비를 기반으로 경제성장의 핵심이지만 산업의 변화와 인구감소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노동시장의 일자리 창출력은 저하되고 있다. 특히 지역차원에서 저출산·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더불어 다수의 중장년인구 및 소수의 청년이라는 비선형적 구조를 갖게 된다.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들이 이러한 현상을 겪고 있어 지역별로 청년들의 유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필자가 어렸을 때 보았던 슬로건으로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슬로건을 본 기억이 있다. 우리나라의 1950년대 출산율은 6.3명에 달했기에 이러한 인구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1962년 산아제한정책을 실시한지 62년이 지난 지금은 반대로 산아확대정책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1970년대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에서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하제한정책을 펼쳤다. 1994년 32년간 지속되었던 산아제한 정책을 포기하고, 이러한 산하정책의 제도와 정책들이 지속된 가운데 이제 우리는 출산율이 2024년 0.70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국가가 되었다. 정부도 이러한 인구감소현상에 대한 대응으로 2004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고,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발표, 2011년 2차, 2016년 3차, 2021년 4차 계획을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인구감소 원인으로 많이 언급되는 것으로 저출산문제, 청년층의 수도권 및 대도시 유출, 귀농·귀촌 감소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지속적인 인구감소의 폭은 늘어나고 있다. 인구감소에 따라 현재 초저출산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향후 10년 내 인구감소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8명 수준이며,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2030년대 중반에는 인구가 5,000만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불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됨에 따라 15세이상 64세까지의 생산가능인구는 점차 줄어들게 되고,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23년 16.5%에서 2030년 22.5%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 만큼 일할사람은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인구는 늘어나게 되면서 일자리 역시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특히 기존 일자리에서 제조업, 건설업 등의 일자리는 감소하고 돌봄, 의료, 사회서비스는 증가할 것이다. 코로나 19이후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자동화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제조업 역시 이전만큼 인력채용의 어려움을 겪고, 또한 인력운영에 대한 위험도를 겪으면서 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확보 및 확대를 추진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또한 디지털전환,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의 직무변화와 돌봄, 의료사회서비스 등의 확대에 따라 새로운 직업과 직무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이에 따른 출산율 제고 정책과 더불어 고령자 고용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유치 및 다문화 가정지원을 통한 활성화, 산업발전을 위한 기술혁신지원, 실버산업 육성, 돌봄 인프라 확충 및 가족친화 정책강화, 노후보장체계 등 다양한 방면에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일자리 측면에서는 고령층 인구 증가에 따른 고용유지 및 확대, 고용지원, 재교육 및 훈련, 유연근무제 도입 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후진국, 개발도상국, 선진국을 거친 전 세계 유일한 나라이다. 저력도 갖고 있지만 그만큼 성장통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이러한 문제들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