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의 청년 정책은 청년들을 밖으로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청년 예산은 수십조원에 달하지만, 청년 1인당 체감되는 혜택은 월 몇십만원의 푼돈에 불과하다.
이는 정책의 수혜자들에게 물고기를 낚는 방법이 아니라, 물고기를 주는 격이 돼서는 안 된다. 이제는 보편적 지원을 멈추고, AI시대의 파고를 넘을 수 있는 정밀한 선택적 복지로 패러다임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시행 중인 청년수당, 교통비 지원 같은 보편적 정책은 소득 수준이나 구직 의지와 상관없이 집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한정된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경제적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고액 자산가 자녀와 당장 월세가 급한 청년이 똑같이 20만 원의 수당을 받는 것이 과연 공정인가? 이러한 무차별적 호혜는 정작 대규모 자본 투입이 필요한 고난도 직업 교육이나 창업 지원 예산을 잠식하고 있다.
즉 우리가 추구했던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참여 정책들의 실효성이 의심될 수밖에 없다. 오늘날 정부는 수혜 인원수를 늘려 정책 성과를 홍보하지만, 이는 저숙련 알바생 양산에 기여할 뿐이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공공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민간 일자리 전이율은 여전히 20%대를 밑돌고 있다.
보편적 지원이 오히려 청년들을 정부 의존형 하위 노동 시장에 고착시키고 있는 셈이라 볼 수 있다. 선택적 집중의 당위성을 추구하는 AI시대의 일자리는 극단적인 양극화를 겪는다. 단순 사무직은 소멸하고, AI를 통제하는 초고숙련 인재와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저숙련 노동자만 남을 것이다. 이 거대한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는 모두에게 조금씩이 아니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영역에 파격적으로 자원을 몰아주는 선택적 전략이 필수적이다. 한국 사회는 청년들의 평등한 출발을 외치며 하향 평준화된 지원에 매몰돼 있다.
하지만 글로벌시장에서 AI와 경쟁해야 하는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생존을 위한 푼돈이 아니다. 변화하는 기술 지형에 올라탈 수 있는 고가의 장비, 고도화된 교육 커리큘럼, 그리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두터운 선택적 안전망이 필요하다. 즉, 정착이 아닌 도약을 위한 송곳 정책 단순히 거주지에 머물게 하는 정착 지원을 넘어, 청년의 잠재력과 필요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소득·역량 기반의 차등적 전환 수당이 필요하다. 더불어 모든 청년에게 일괄 지급하는 수당을 폐지하고, 저소득층이나 비자발적 실직 청년에게는 생존 소득과 같은 지원책으로 활용돼야 한다. 대신, 중산층 이상 청년에게는 현금이 아닌 고도화된 직무교육 바우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둘째, AI, 바이오, 기후 테크 등 한국 사회의 미래 먹거리가 될 분야에 도전하는 청년들에게는 선택적 집중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 성공 시 이익을 사회와 공유하되, 실패 시에는 국가가 부채를 융통해 주는 방식의 성장형 선택 복지가 함께 병행돼야 한다.
‘청년은 동정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사회의 구성원이며, 이들은 미래 먹거리를 이끌어갈 주체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모두 조금씩 나눠 갖자는 안일한 호혜주의가 아니라, 압도적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강한 대한민국이 끝까지 밀어주겠다는 강력한 정부의 선택과 집중에 대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보편이라는 이름의 하향 평준화는 AI시대의 한국 사회를 서서히 고사시킬 것이다. 이제는 비판적 안목으로 보편 복지의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진정으로 청년을 위한다면, 그들의 개별적 역량과 환경에 맞춘 송곳 같은 정책으로 노동 시장의 구조적 모순을 뚫어내야 한다. 그것이 AI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서 대한민국 청년들이 침몰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이며, 우리가 이 시점에서 준비해야 할 때다.
세계는 지금 AI라는 신대륙을 선점하기 위해 청년 인재들에게 ‘송곳 같은 집중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우리의 청년들이 실리콘밸리와 선전의 인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수당이 아니라, 그들의 한계를 돌파하게 할 압도적인 역량이 필요할 때다.
보편 복지의 환상에서 벗어나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미래 먹거리를 고민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좁은 국내 시장을 넘어 세계를 무대로 헤쳐 나갈 수 있는 세상을 지휘하는 청년 세대를 길러낼 수 있는 유일한 ‘승부수’다
